시설규모

조례[별표3]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 없음

교습장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8항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조회여부

-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교육지원청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일시수용

능력인원

- 강의실 1㎡당 1인 이하

- 열람실 0.8인 이하

-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 실습장 30㎡당 1인 이하)

1㎡당 0.3인 이하

(9인 이하 / 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동시 9인이하(피아노 5명)

동시 9인이하

교습과목 및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습비 등

조정 명령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정화 등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해당 없음

교습시간 제한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