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과-2891(2005. 3. 9)

(http://www.kwe.go.kr)

2005. 3.

강 원 도 교 육 청

(중등교육과)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

강원도교육청

목  적

본 지침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제51조, 75조 및 제89조에 의거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육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동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학급수, 학생수)

동시행령 제66조(입학 등의 허가)

동시행령 제67조(입학시기 등)

동시행령 제73조(전학 등)

동시행령 제74조(편입학 등)

동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동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동시행령 제92조(준용)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전학)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학력인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방  침

초·중등교육시행령 제89조 1항(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 고등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계고, 실업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이나 그 이하 학년으로 한다. (동시행령 제74조)

전·편입학 대상자

타시·도 소재 일반계고, 예·체능계고, 실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강원도소재 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고 거주지가 본도 관내로 이전된 자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강원도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하여 강원도내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희망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하는 자

본 도에 재학중인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기타 천재지변 및 재난에 의하여 거주지 관내 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전·편입학 허용 범위 및 기간

허용범위

동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일반계고, 실업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간의 전·편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한다. (방송통신고, 산업체 부설고등학교에서 정규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제외)

도내 고등학교간 전·편입학자는 당해 학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단, 지역 내에 전·편입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유일한 읍·면 지역의 경우는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나,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 관리한다.)

동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이 정원 외로 전·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소수 이하는 절상)

유급생 : 전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 인정되는 자로 원서는 보훈지청장의 국가 유공자 자녀 확인을 받아야 함)

재입학 또는 퇴학한자의 편입학 : 전원

군인(군속)자녀로서 보호자가 소속된 군부대 주둔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해양경찰관 자녀로서 보호자의 근무지역 내의 고등학교로 전입학 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수몰지역 이주 학생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타시·도에서 강원도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의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단, 타시·도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등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

위 (라)∼(사)항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학년 정원의 5%를 넘을 수 없다.

허용기간

고등학교 1학년 : 입학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동일계 고등학교간 전·편입학 및 재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가능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등 계열을 달리하는 경우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단, 거주지 이전(실직자, 귀농자 등)에 의하여 전·편입학이 부득이 하고,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그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귀국학생의 편입학 : 3학년 10월말까지 가능

퇴학한자 및 부적응학생의 재·전·편입학

퇴학한 자의 재·편입학

퇴학한 자가 재·편입학 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이나 그 이하 학년에 한한다. (동시행령 제74조)

편입학 허용기간은 제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재입학 허용기간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입학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의뢰할 수 있다.

실업계고 및 특수목적고 등은 학교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전·입학 허용기간은 제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한다.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특례 입학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해외 귀국자는 해당학년 정원 내에서 수시 편입학을 허용한다.

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정원관리

정원 외 관리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해당 학년 정원의 3%이내)

동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한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해당 학년 정원의 2%이내)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관리

5. 가. (2)의 읍·면 지역의 학교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2) 5. 가. (3)의 (가)∼(아)에 의거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가한 경우

전(편)입학 절차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 전출상담 및 절차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전입학 신청(전입희망교)→전입학 동의서(전입희망교 발급)→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 희망교에서 재적 학교로)→전출 수속(원재적 학교)→전입학 수속(전입학교)

(NEIS 사용학교)

전출 상담 및 절차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 특정 형식 없음

전입학신청서 제출  : 서식 별첨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전입학 동의 :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입편입재입복학생관리-전입생자료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원재적학교)→학교장의 허가(원재적학교)→재입학 수속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편입학 수속 (편입학 수속은 NEIS 사용시 9. 가. (3)∼(5) 전입학 절차에 준함)

귀국학생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편입학 신청→편입학 학교장 허가→편입학 수속 (편입학 대상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공통 기본서류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 (서식1)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디스켓, 출력물)-NEIS 사용 학교간에 온라인으로 자료가 송부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증빙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병결확인서 사본,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건강기록부 원본

전가족,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자 제외

- 부모가 동일 등록표 등본 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

국가유공자 자녀 : 강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확인서 1통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입학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1부

관련 증빙자료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상담기록부, 담임의견서 등) 1부

부모 및 학생의 동의서 1부

동시행령 제75조, 제28조 제3항의 각호 해당자는 해당 서류 [별지2 참조 : 구비서류 목록, 편입학 신청서(서식4),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서식5)]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국·공립병원장발행)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군인(군속)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기타 사항

서류의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의 흠이 발견된 때에는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장은 전(편)입학을 허가한 전(편)입학자의 학력조회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편입학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미이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전·편입학을 허가하며,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 및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한 후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학생·학부모 각서 징구)

각 고등학교에서는 12월 이후부터 2학기말 사정회 전까지의 전입학 학생이 전출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미기재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출근거조항을 평가규정에 삽입하고, 전출교에 성적 산출 자료(성적증명서, 수행평가 자료, 봉사활동 누가 기록 등)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본 지침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업무시행에 관련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한다.

첨부 1. 별지1 전(편)입학 제출서류 목록

2. 별지2 구비서류 목록

3. 별지3 고입전형 일반계고 합격자 중 입학전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업무처리 요령

4. 서식1 (재·전·편)입학 지원서

5. 서식2 입학지원서

5. 서식3 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

7. 서식4 고등학교 편입학신청서 (귀국자)

8. 서식5 국내 거주시실 확인서 (재외동포 자녀용)

(별지1)

전(편)입학 제출서류 목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공통기본서류	유공 자녀	타시·도 에서 이주한 자녀	지체부자유자	군인 (군속) 자녀	수몰지역이주 및 피난민자녀	환 경 쇄신자	비고
재학증명서	□
학교생활 기록부전산자료 (보조자료 포함)	□
건강기록부 전산자료	□
재·전·편입학 지원서	□							별첨 서식1
주민등록등본	□						×	전가족 전·현주소 등재
유공자녀 확인서		□
진단서 (지체부자유확인서)				□
학교장 및 학부모 동의서							□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
관련증빙자료 (상담기록부, 담임의견서 등)							□
재직 증명서					□
이주 대상 증명서						□

(별지2)

구비서류 목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각호 해당자)

해당자별 구비서류	제82조 제3항					제75조	비 고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교수요원 의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학생 (제2호다목)		북한이탈 주민의자녀 (제3호)	일반 편입학자
			부모가모두 외국인인학생	기타 외국인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	□	□	□		□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외국학교전학년 성적증명서	□	□	□	□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국내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호적등본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	제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교수요원의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장관 발행
제3국 수학인정서	(□)
국내거주사실확인서, 영주권사본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별첨서식5)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 (학생)			거주지 동사무소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확인서	□					(□)	재외공관장 확인
북한이탄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해당기관장 확인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별지3)

고입전형 일반계고 합격자 중 입학전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업무처리 요령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타 시·도 일반계고등학교로 전출을 희망하여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계고 선배정원서□(이하 선배정원서)에 학교장 확인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함

해당 시·도로의 거주지(전가족) 이전 여부 확인

전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중등교육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입학 전 학교배정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입학 전에 선배정하지 않는 시·도가 있으며, 입학 전 배정하는 시·도인 경우에도 평준화지역 일반계고에 한해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 타 시·도 전출에 따른 □입학 포기원□ 징구

인적사항 기재 : 수험번호,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전된 주소)

내용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입학포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날인 : 지원자, 보호자

□선배정원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장 직인 날인(□선배정원서□ 서식은 해당 시도에서 제공받아 사용)

입학금 반환 : 타시·도 전출 희망자가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반환 조치

입학 전 타 시·도 전출에 따른 결원은 보결 입학처리 불가

※ 유의 사항 ※

- □선배정 원서 제출자□가 요건 미비로 배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

- 위의 업무처리 요령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시·도에 따라 입학전 선배정 후 전학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교육청에 문의할 것 - 서울특별시 등

- 미등록 및 입학포기(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입학식 이전에 보결 입학 처리할 수 있음

(서식1)

(재·전·편)입학 지원서

지 원 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재 적 기 간	20 년 월 일 입학 20 년 월 일 제 학년까지				제 적 사 유
보 호 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직 업				전 화		( ) -
제 학년에 (재·전·편)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보 호 자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2)

입학 지원서

지 원 자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출 신 중학교명	년 월 일 (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 )도 고입검정고시 합격
	주 소
	전형외 지원 사유
보 호 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직 업		전 화			( ) -
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지원하오니 입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보 호 자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 학년초부터 30일 이내 허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입학 등의 허가)

- 동시행령 제67조(입학시기 등)

- 동시행령 제92조(준용)

(서식3)

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

고등학교

제      학년      반

성명 :

귀교에 재학중인          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교 전(편)입을 희망하므로 전(편)입학 서류 일체를 구비해 올 경우 전입을 허가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고등학교장   귀하

(서식4)

고등학교 편입학 신청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82조 제3항 각호 해당자 - 귀국학생 등)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국내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 )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학교여부
									거주국		제3국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졸업(예정)·수료·재학중

관계	성명 (생년월일)	거주국	거주시기 (기간)	여권발급시기 (유효기간)	재외국민등록시기(기간)	체류기간		직업	비고
						거주국	제3국
본인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부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모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귀 고등학교에 편입학하고자 첨부 서류를 갖추어 고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서류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고등학교장 귀하

※ 작성요령 참조

♤ 편입학신청서 작성 요령 ▷

□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부모의 체류기간은 거주기간내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의 체류 기간은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 국내 학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구분 기입

□ 첨부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 후 □원본대조필□, □대조일□, □대조자□를 기재하고 날인

□ 서식의

란은 기재하지 않음

(서식5)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학생성명 :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성별 :

위 학생은 재(        )동포 부(        ), 모(        )의 자녀로서 모국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         소 :

신청인   성명 :

학생과의 관계 :

200  년    월     일

통장확인 : (     )동 (    )통            통장  성명             인

반장확인 : (     )동 (    )통 (    )반   반장  성명             인

고등학교장  귀하